좋은 특허의 조건
특허 소송과정에서 예상되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함. 또한 특허가 무효처리 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청구 범위
- 경쟁사 제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 기재 (침해 입증이 가능하도록 작성). 특허의 구성요소가 피고의 제품, 피고의 아이디어에서 어떤 부분과 겹칠 수 있는지를 파악.
- 회피 설계 가능한 구성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Design around가 가능하지 않도록 작성). 예를 들어서 within 10%란 표현이 있다면, within 20%라는 구성요소로 만들면 특허 침해가 안됨.
- 사용화되는 제품/서비스를 타겟으로 청구. 예를 들어서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특허로는 부적합하나, wifi칩은 충분히 특허 침해로 소송을 걸 수 있는 특허임.
- 상세한 설명 및 도면 기재
- 권리를 받고자하는 발명에 대한 예를 다양한 레벨, 일반화한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 구체적인 내용만 작성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공격받을 수 있음. 또한 기술 환경이 바뀌거나 사용화 환경에서 공격받을 수 있음.
- 용이 실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nablement requirement). 추론 시점에 기술자가 봤을때, 그 특허를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권리를 침해 받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는 용의 실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 심사중
- Prosecution Estoppel금반원 원칙을 회손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출원과 기술적인 요건의 제시에서 처음의 내용에 모순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
- Inequitable Conduct
- 출원 후 등록 전까지 IDS규정 준수. 즉 참고 문헌을 빠트리지 않고 철저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요한 참고 문헌을 빠트리면 특허 무효청구 소송에 당할 수도 있음.
좋은 특허 명세서의 조건
- 특허 명세서의 요건을 만족 하여야 함
- 한국 특허법 제 42조와 같은 특허출원서의 요건을 철저하게 지켜서 작성해야 한다.
- 만약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거나, 나중에 특허 무효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발명 신소서 기재 내용
- 발명의 명칭
- 발명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간단하게 기재
- 종래 기술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 기술 분야: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를 기재
- 발명의 배경: 발명을 하게 된 동기 기재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재
- 문제 해결 방안
- 종래 기술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과 원리를 설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기재
- 발명의 구성, 별명의 동작 설명, 발명의 효과를 기재
- 고려 가능한 다른 문제 해결 방안
- 청구 범위
-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