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Publication Information
Author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 로빈슨
Translator	최완규
Publisher	시공사

왜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 보다 부유한가?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가난한가? 무었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가?

책은 국가 간 부와 번영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 기존의 설명 방식을 넘어서는 통찰을 제시한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명료하다. 포용적인 제도는 발전을 가져오고, 착취적인 제도는 후퇴를 가져온다. 책은 이러한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용적인 제도와 착취적인 제도의 본질, 그리고 그것이 역사와 정치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며 쇠퇴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다양한 예시를 통하여 분석한다.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

저자에 따르면, 포용적인 제도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체제이다. 이는 엘리트를 위한 특권적 제도가 아니며, 개인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 반대로 착취적인 제도는 소수 권력자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다수로부터 기회를 박탈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러나 저자는 포용적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중앙집권적 정치 체계와 사유재산의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한 양육강식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포용적인 제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기존 이론에 대한 반론

책은 국가 간 부와 빈곤의 차이를 설명하는 기존의 다양한 이론들을 검토하며, 그 한계를 지적한다.

• 지리적 요인: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와 같은 이론은 지리적 조건이 발전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지만, 저자는 동일한 지리적 환경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반박한다.
• 문화적 요인: 막스 베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론 역시, 역사적으로 다양한 반례들(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 간의 격차 등)을 들어 비판한다.

역사의 전환점과 정치의 중요성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가 특정 역사적 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제도들은 자체적으로 현상을 유지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의 비특이적 전환점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며, 개인의 행동, 외부 요인, 또는 갑작스러운 정치적 사건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정치다. 사회가 번영하려면 개인에게 유인을 제공하는 포용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이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체제의 안정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서평

한국인인 나에게 이 책은 특별한 울림을 준다. 한국인이라면, 남한과 북한이라는 극명한 사례를 통해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소수 권력층을 위한 착취적인 체제의 전형이며, 남한은 많은 굴곡을 겪었지만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의 가치를 유지하며 발전해왔다.

책은 또한 한국의 기득권층의 행동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기득권은 종종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유인을 억제하고 자유를 제한하며 정보를 통제하려한다. 그러나 이 책은 분명히 말한다. 더 부유해지고 싶은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라! 포용적 제도는 단지 이상론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실질적 목표임을 이 책은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