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ggle menu
Toggle preferences menu
Toggle personal menu
Not logged in
Your IP address will be publicly visible if you make any edits.

특허

From noriwiki


좋은 특허의 조건

특허 소송과정에서 예상되는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함. 또한 특허가 무효처리 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청구 범위
  • 경쟁사 제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 기재 (침해 입증이 가능하도록 작성). 특허의 구성요소가 피고의 제품, 피고의 아이디어에서 어떤 부분과 겹칠 수 있는지를 파악.
  • 회피 설계 가능한 구성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Design around가 가능하지 않도록 작성). 예를 들어서 within 10%란 표현이 있다면, within 20%라는 구성요소로 만들면 특허 침해가 안됨.
  • 사용화되는 제품/서비스를 타겟으로 청구. 예를 들어서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특허로는 부적합하나, wifi칩은 충분히 특허 침해로 소송을 걸 수 있는 특허임.
상세한 설명 및 도면 기재
  • 권리를 받고자하는 발명에 대한 예를 다양한 레벨, 일반화한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 구체적인 내용만 작성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공격받을 수 있음. 또한 기술 환경이 바뀌거나 사용화 환경에서 공격받을 수 있음.
  • 용이 실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nablement requirement). 추론 시점에 기술자가 봤을때, 그 특허를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권리를 침해 받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는 용의 실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심사중
  • Prosecution Estoppel금반원 원칙을 회손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출원과 기술적인 요건의 제시에서 처음의 내용에 모순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확인
Inequitable Conduct
  • 출원 후 등록 전까지 IDS규정 준수. 즉 참고 문헌을 빠트리지 않고 철저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요한 참고 문헌을 빠트리면 특허 무효청구 소송에 당할 수도 있음.

좋은 특허 명세서의 조건

특허 명세서의 요건을 만족 하여야 함
  • 한국 특허법 제 42조와 같은 특허출원서의 요건을 철저하게 지켜서 작성해야 한다.
  • 만약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거나, 나중에 특허 무효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발명 신고서 기재 내용

발명의 명칭
  • 발명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간단하게 기재
종래 기술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 기술 분야: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를 기재
  • 발명의 배경: 발명을 하게 된 동기 기재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기재
문제 해결 방안
  • 종래 기술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과 원리를 설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기재
  • 발명의 구성, 별명의 동작 설명, 발명의 효과를 기재
고려 가능한 다른 문제 해결 방안
청구 범위
도면